[논평] 아무 대답이 없는 ‘외부자’ 박근혜 대통령 – 단합? 대한민국에 그런 달달한 것이 남아 있기는 한가

아무 대답이 없는 ‘외부자’ 박근혜 대통령

– 단합? 대한민국에 그런 달달한 것이 남아 있기는 한가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회연설에서 ‘단합’을 강조했다. 말만 힘주어 강조했을 뿐 박 대통령은 여전히 ‘외부자’였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 국제사회에 고백과 반성을 해야 할 입장이 되었다. 그 근거는 본인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은 UN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하여 북핵 개발에 돈을 댄 것이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근거 없이 뱉았다가 거두어들인 소리를 다시 던진 것이기도 하다. 홍 장관도 이쯤이면 사표를 던져야 할 것이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어제 홍 장관은 “영유아를 위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오늘 박 대통령이 발설한 대로 “인도적 지원”이 조선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면 어떡할 것인가. 또, 지난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7명이 한 달 가량 공단에 더 머무른 것에 대해 당시 박근혜 정부는 “미수금 문제 해결을 위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 7명이 마지막 희망을 잡고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 박 대통령은 7명이 볼모로 잡혀 있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의문에 답하지 않았다. 국회연설의 일방성에 일방적으로 기대고 있을 따름이었다. 그는 도대체 “입주기업들의 투자를 보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하는 방책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는 가운데,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하여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협보험은 투자보험에 국한되며 기업당 한도는 50~70억 수준이다. 게다가 가동중단 기간의 영업손실은 제대로 보상되지 않고,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경우 보험금을 반납해야만 한다.

 

사드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 연설에서 ‘사드’를 검색하면 2개가 나온다.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해 협의된다는 추상적인 사유를 언급하면서 한 번 나오고, 존경하는 국민에게 “감사드린다”는 구절이 다른 하나다. 미리부터 김칫국 마시며 감사드릴 때가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전혀 들어맞지 않는 ‘고고도’ 방어체계를 왜 구축하는지 말해야만 한다. 그런가 하면, 어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또다시 핵무장론을 꺼내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없었던 일처럼 처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온우주가 자신을 도울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사드 배치와 핵무장론으로 한반도와 주변의 긴장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태연하게도,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와 한·미·일 3국간 협력 강화와 중국·러시아와의 연대를 모두 이루겠다고 밝히고 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답하지 않는 대통령이 있는 이상, ‘단합’? 대한민국에 그런 달달한 것은 있을 수 없다.

 

2016년 2월 16일

녹색당